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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집단소송 시대 열려 투자자 보호 강화

By Mackenzie Crow

5/15, 16:14 E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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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인도에서 100명 이상의 투자자 또는 기업 지분 2% 이상 보유자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 Jindal Poly Films와 ICICI Securities에 대한 주요 소송 사례가 인도의 기업 지배구조에 선례를 제시할 수 있다.
  • 법적 도전과제들은 집단소송 적용의 복잡성, 현재 vs. 과거 문제, 구제 범위에 대한 논쟁을 보여준다.

인도의 집단소송

미국 법체계에서 차용한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한 지 8년 만에, 인도에서 이 법적 수단이 실제 적용되기 시작했다. 2016년 회사법에 집단소송 조항이 도입된 것은 기업 부정 행위와 소수주주 억압에 대한 집단적 구제책을 제공하는 중요한 진전이었다. 2019년에는 상장 기업의 주주 100명 이상 또는 지분 2% 이상 보유자가 집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기준이 명확해졌다. 이를 통해 소수주주들이 지배주주, 이사, 감사, 컨설턴트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새로운 통로가 열렸다.

주목받는 주요 소송 사례

인도 기업법 재판소는 현재 기업 지배구조에 중요한 선례를 남길 수 있는 두 건의 집단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첫 번째 사례는 뉴델리 소재 Jindal Poly Films의 주주들이 제기한 것으로, 지배주주의 관련 거래로 인한 재무적 손실을 주장하며 거래 취소 또는 회사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두 번째 사례는 ICICI Securities의 소수주주들이 ICICI Bank와의 합병 조건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며 제기한 것이다. 이 사례들은 집단소송법에 따라 무엇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미국 법리에 기반한 인도 법이 투자자 보호에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논란을 보여준다.

법적 논거와 과제

진행 중인 소송 사례들은 다양한 법적 논거와 과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Jindal Poly Films 사례에서 피고 측은 집단소송법이 현재 문제에 적용되는 것이지 과거 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이 회사에 대한 구제가 아닌 투자자 집단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고 측 변호사들은 불법 거래 취소와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 법의 더 광범위한 적용을 주장했다. 이는 아직 발전 중인 인도의 집단소송 제도에서 나타나는 복잡성과 새로움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