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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통령 프라보워, 8% 성장 목표로 인도 추월 야심

By Athena Xu

5/15, 04:21 E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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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차기 대통령 당선자 프라보워 수비안토가 세계 최대 경제 강국 인도를 제치고 8% 성장을 목표로 야심찬 계획을 제시했다.
  • 계획에는 GDP 대비 14-16%의 세수 확대와 재정 규율 유지, 학생들에게 무료 급식 제공 등 주요 정책 추진이 포함되어 있다.
  • 피치 레이팅스는 새로운 국세청 설립 제안과 정체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우려를 표명하며, 이러한 성장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지적했다.

야심찬 성장 목표

차기 대통령 당선자 프라보워 수비안토는 인도네시아 경제에 대한 대담한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임기 초 2-3년 내 8% 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세계 최대 경제 강국 인도를 제치겠다는 계획이다. 수비안토의 전략은 산업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히 식량 및 에너지 안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는 팜유를 활용한 디젤 생산 확대로 연간 200억 달러 규모의 디젤 수입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을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강조했다.

재정 전략과 지출 계획

수비안토는 GDP 대비 14-16%의 세수 확대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는 야심찬 지출 공약을 실현하면서도 재정 규율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법적으로 GDP 대비 3% 미만의 재정 적자를 유지해야 하는데, 수비안토는 이 기준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주요 지출 계획 중 하나는 8천만 명의 학생들에게 무료 급식과 우유를 제공하는 것으로, 연간 최대 46조 루피아(약 287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정책은 재정 적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나, 여성과 중소기업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제 개혁과 세수 확보 우려

피치 레이팅스는 수비안토의 재무부 별도 국세청 신설 제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피치 아시아태평양 국가신용평가 책임자 토마스 룩마커는 이로 인해 장기적인 세수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운영상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치는 인도네시아의 GDP 대비 세수 비율이 14.6%로 동료국 대비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신용등급 향상 노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치는 세금 감면 제거와 납세 순응도 제고가 세수 확대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대외 재무 전망과 과제

차기 대통령의 계획은 상품 가격 정상화와 경상수지 적자 악화로 인한 인도네시아의 대외 재무 상황 악화 경고와 함께 발표되었다. 니켈 제련소와 배터리 조립 공장 설립 등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FDI 유입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공급망 재편에 따른 기대 효과가 아직 실현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며, 야심찬 경제 성장 목표 달성에 추가적인 어려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진 언급

  •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차기 대통령 당선자:

    "8% 성장 달성에 매우 자신 있으며, 그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팜유에서 디젤을 생산할 것이며, 이는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향후 몇 년간 성장 동력은 농업, 식량 생산, 에너지 자립에 집중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