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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 SEC 암호화폐 규제 반대, 바이든 거부권 행사 예고

By Mackenzie Crow

5/16, 14:48 EDT
Bitcoin / U.S. dol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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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상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위협에도 불구하고 SEC의 암호화폐 정책 SAB 121을 폐지하는 법안을 60-38으로 통과시켰다.
  • 공화당과 함께 12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지지하는 등 초당적 지지가 나타났지만, 이 결의안은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만큼의 표수를 확보하지 못했다.
  • 이는 의회 양원이 암호화폐 관련 단독 법안을 통과시킨 첫 사례로, SEC의 규제 접근법에 도전하고 있다.

초당적 노력이 SEC 규칙에 도전하다

상원은 하원에 이어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회계 공시 규정 SAB 121을 폐지하는 법안을 60-38로 통과시켰다. 이는 암호화폐 업계 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정책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SEC의 암호화폐 규제 기조에 대한 주목할 만한 초당적 노력이다. 2022년 SEC가 도입한 SAB 121은 고객 암호화폐를 보유한 기업들에게 이를 재무상태표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암호화폐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들에 중대한 자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회 검토법 발동

SAB 121 폐지 결의안은 의회가 연방 규정을 무효화할 수 있는 의회 검토법에 따라 추진되었다. 이 입법 조치에는 양당의 지지가 나타났는데, 12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과 함께 표를 던져 암호화폐 규제 분야에서 드문 초당적 합의를 보여주었다. 특히 척 슈머 상원 다수당 대표(민주당-뉴욕)와 다른 민주당 지도부가 SEC 정책에 반대한 것은 SEC의 암호화폐 자산 접근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 책임감사원(GAO)도 SEC가 SAB 121 도입 과정에서 필요한 규칙 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암호화폐 업계와 입법부의 대응

암호화폐 업계와 의회 내 지지자들은 SAB 121이 과도하고 금융 혁신에 해롭다고 비판해왔다. 상원의 Cynthia Lummis(공화당-와이오밍) 의원은 이 공시 규정이 소비자 보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재앙"이라고 규정했다. 하원의 Kyle Flood(공화당-네브래스카) 의원과 Wiley Nickel(민주당-노스캐롤라이나) 의원은 SAB 121에 대한 초당적 반대를 강조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 위협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SEC의 조치가 법정 규칙 제정 절차를 우회하고 규제 권한을 초과했다며, 이로 인해 미국의 디지털 금융 미래가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요 인사 발언

  • Cynthia Lummis 상원의원(공화당-와이오밍):

    "이는 금융 혁신을 위한 승리이자 바이든 행정부와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이 암호화폐 자산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명확한 반대 의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의회 양원이 암호화폐 관련 단독 법안을 통과시킨 첫 사례입니다."

  • Kyle Flood 하원의원(공화당-네브래스카):

    "SAB 121에 대한 압도적인 반대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므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전 거부권 표명을 재고할 것을 촉구합니다. 대통령은 SEC가 방향을 전환하고 우리의 디지털 금융 미래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이 결의안에 서명해야 합니다."

  • Wiley Nickel 하원의원(민주당-노스캐롤라이나):

    "오늘 상원의 SAB 121 폐지 투표는 게리 겐슬러와 SEC가 법정 규칙 제정 절차를 의도적으로 우회하고 규제 권한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 의회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확한 초당적 메시지를 보냅니다."